공공후견사업 안내
공공후견법인 소개
공공후견인 교육 안내
자료실
인트라넷
연혁
- 2004년
- 후견인제도 추진
- 2008년
- 9월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
- 2009년
- 6월 장애성년후견법 제정 공청회
- 10월 성년후견인 특별법안 발의
- 2012년
- 7월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
- 2013년
- 1월 성년후견인 양성과 관리체계 및 시민후견 활성화 방안 세미나
-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
- 9월 후견인 양성교육지원기관 지정
- 11월 한일 부양의무제도 비교검토를 통한 방향모색 세미나
- 12월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사회 및 토론회
- 2014년
- 10월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재도 재개정의 방향성 모색 세미나
- 2015년
- 11월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 세미나
- 2016년
- 7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
- 9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
- 2020년
- 6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
- 2021년
- 7월 공공후견인 ‘교육과 활동지원’ 조사에 따른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
- 12월 장애인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
- 2022년
- 11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신탁의 관계와 역할 토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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